또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럴려고 삭제했나

손혜원·서영교 의혹, 이해충돌방지 조항 있었다면 처벌 가능

4촌이내 연관된 일은 할 수 없도록···금태섭도 이해충돌 지적

2015년 김영란법 만들며 해당조항 삭제···김기식, 삭제 주도

20대 국회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상임위서 논의 없어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 당시 논의됐던 사안인데, 해당 조항이 들어갔다면 현재 손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당시 위헌소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항이 삭제됐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던 도중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며 해당 조항 삭제를 주도했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는데,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감원장에 내정된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출연한 연구소에 기업인들이 고액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과 피감기관 예산으로 본인과 보좌진의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해충돌 사안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당시 바른미래당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김기식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관련돼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위공직자 임용·취임 전 3년 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토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바른미래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 전 의원의 행태로 확인 할 수 있어 이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와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안철수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이해충돌이 다시 언급된 것은 또 민주당 의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사업을 놓고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논란은 커졌다.

금 의원은 지난 21일 MBC시사프로그램 ‘뉴스외전’에 출연해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손 의원의 사업에 문제를 지적했다. 금 의원은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는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란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금 의원의 발언 신빙성이 있는 해석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예민한 부분을 발언하시면서 왜 제게 확인하지 않으셨느냐”면서 “가짜뉴스를 보시고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윤리를 위해 필요성이 공감된다”라는 의견을 달았다. 이 법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이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민주당도 법안에 공감한다면 법안처리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