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수현 수석, 섣부른 규제는 금물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새 정부의 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요즘 시장 안팎으로 시끌벅적하다. 과거 규제의 강도가 강했던 터라 그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권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 양도소득세율 중과 등 무차별 폭격을 가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하우스푸어 급증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