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학생들 선거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청소년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원칙과 예외’의 정확한 이해다.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