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혁파 이번만은 가능하기를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다. 특히 노동규제, 토지규제와 더불어 교육, 의료,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의료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인도와 태국은 병원의 발전을 통해서 자국민들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며, 외국 환자를 받아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다. 병원에 대한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