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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포···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처벌기준 강화에 반발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형법과 별도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낙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완화···현행 1개월 유지키로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인 및 여성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현재처럼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12개월로 강화됐고,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또 불법 임신중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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