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노사정' 갈등 심화

한국노총은 19일 '9·15 사회적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핵심 지침에 반대하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헀다.김동만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던 9·15 노사정 합의가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경총, 한노총 대타협 파기 비판···“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정식으로 노사정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며 대화복귀를 촉구했다.경총은 청년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뜻을 함께 했던 당사자가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타협을 없던 것으로 되돌린 것으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경총은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이 국회의

전경련 “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은 국민적 여망 저버린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경제계가 1월11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으나 금일 한국노총이 정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이어 “국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실패···공은 국회로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해 정부는 35~54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전문가 그룹은 기간 연장은 합리적이지만 허용 대상 연령을 한정하는 것은 차별 및 위헌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최경환 “한중FTA 올해 비준해야···못하면 1.5조원 손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한중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을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

노사정,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 실패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파견제도와 관련해선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여부, 일정 연령 이상 직종·업종의 파견 허용 여부 등을 논의했으

노사정, ‘청년실업 해소 논의’ 청년고용협의회 이달 초 출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논의하는 ‘청년고용협의회’가 이달 초 출범된다. 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이달 16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9·15 대타협’ 후속조치로 위원장과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키로 했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이기권 “내달 노동개혁 분수령”···5대 법안 처리 요청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5대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대타협 이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