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담합' 과징금에 결국 행정소송···공정위vs육계협 2R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유예됐다. 육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집행정지에 재항고한 상태로 육계협회 주장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육계협회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닭고기 담합 과징금 12억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육계협회가 과징금

과징금에 뿔난 가금업계···공정위 상대 법적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가운데 가금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참프레, 올품 등 부당이득 규모가 큰 6

공정위, 닭고기 담합 철퇴에 안일한 농식품부?···업계 불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가금류 업계는 공정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림을 비롯해 올품, 참프레, 마니커 등을 비롯해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축산업체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