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 유지”···부동산에 데인 ‘2030’ 눈치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유예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