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자산 2조' 이상 금융사 74개 중 30곳, 여성 등기이사 '제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74개 중 30곳은 여성 등기이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보도했다. 집계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 총 74곳의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은 52명(11%)에 불과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6개사가 37명 중 6명(16%)으로 여성 비율이 가장 컸고, 생명

얼 빠진 국토부, 항공법 제대로 알고는 있나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도 잇따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논란에 휘말렸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선다며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사안도 같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부가 ‘진에어 항공면허’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위반 여부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태를 더 카웠다는 지적이다. 면허 취소 처리 방안을 놓고도 석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팩트체크]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는 정말 현행법 위반일까?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문제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항공법에 따라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법률 전문가에 따라 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미국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국토부 “무조건 면허취소건은 아냐”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사안도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인 ‘브래드

국토부, ‘조 에밀리 리’ 사태 직무유기 시인(?)

국토교통부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을 두고 관리·감독 소홀을 스스로 시인했다. 17일 국토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