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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반대···"文 정부 시절 과오 반복 말아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업계와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혁신 도입과 함께 자율 규제, 이용자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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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현물 ETF·토큰증권 도입보다 제도 마련 우선돼야"

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 도입보다 선제적인 금융규제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진입 규제 완화와 사후 제재 강화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