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ARMA 법안' 발의···"5년간 비트코인 100만개 전략 비축 추진"

미국 의회, 비트코인 100만개 확보 추진법 재발의 사진=유토 이미지(AI 활용)

미국 의회에서 향후 5년간 최대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닉 베기치(Nick Begich)는 22일(현지시간) '2026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RMA·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연방정부 소유 디지털자산 비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2024년 처음 발의됐던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을 기반으로 수정·보완된 후속 입법안이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ARMA 법안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예산 중립 방식으로 향후 5년 동안 최대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예산 중립 전략은 신규 세금이나 납세자 자금 투입 없이 기존 자산 운용과 재무구조 조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의미다.

법안에 따르면 확보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최소 2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다만 미국 국가부채 감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이 허용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법원 몰수 및 수사 과정 등을 통해 확보한 약 32만837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255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과거 수년간 압류한 비트코인 일부를 시장에 매각해 왔으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장기적 디지털자산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자레드 골든(Jared Golden) 의원은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국이지만, 지금까지 연방 차원의 명확한 운용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자산 비축을 넘어 디지털자산 관련 재산권 보호 조항도 포함했다. ARMA는 연방정부가 개인의 디지털자산 보유·자기보관(Self-Custody)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해 분기별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 공개와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실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최근 인터뷰에서 ARMA를 "비트코인 법안의 버전 2"라고 표현하며, 백악관이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의 법적 구조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