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법’, 상호출자 규제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 포함 추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상호출자 규제 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국내 법인으로 한정됐던 신규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이번 ‘롯데

해외법인 상호출자규제 의무화 ‘롯데법’ 추진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사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크게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해외법인을 통한 상호출자 정보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