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섰다.한국리모델링협회(대표 정진학 회장)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이날 발표를 맡은 최재윤 건축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

[포커스]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전문가들 생각은?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 시행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안전’과 바꾼 규제 완화인 만큼 추가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직증축이 거론될 때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 4·1부동산 대책에 수직증축을 포함하자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