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전문가들 생각은?

내진기준 등 강화 안전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 시행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안전’과 바꾼 규제 완화인 만큼 추가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직증축이 거론될 때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 4·1부동산 대책에 수직증축을 포함하자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쉽게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 15년 이상 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약 400만 가구로 경기도 성남시에만 164개 단지, 10만39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안정성 문제를 우려했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기초·벽체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 및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무게중심을 위로 움직이면 안정성 문제가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며 “지진이나 바람 등 횡적인 압력에 견디도록 내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시공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인 탓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안양시 평촌동 A아파트 전용 58m²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해도 가구당 분담금이 1억원이 넘었다”며 “넓은 아파트일수록 분담금은 더 커져 최대 2억~3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집값이 더 내린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은 없이 분담금 비용만 커질 수 있으나 수직증축을 추진하려는 입주민들도 있을 것”이라며 “분명 반대하는 입주민도 적지않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미도 역시 최근 가설계안을 마련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