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 막은 감평사협회 고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