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쿠폰 전가'···쿠팡, 국감서 뭇매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에 법적 대응···서비스 장애 보상도 추궁

아이템위너 가품 판매 우려···상품평 공유 구조 개선 요구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쿠팡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과 가품 판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쿠팡은 재항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토록 필사적으로 현장조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은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따져 물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의장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주체를 추궁했지만 주 부사장은 "관련된 여러 부서가 참여해서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최근 2년 8개월 동안 18건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쿠팡이 제출한 보상안이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주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장애 시간 동안 입점업체가 입은 매출 감소와 배송기사의 업무 지연에 따른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고 정해진 부분은 공지해 안내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보상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쿠팡 PMC 비용 부담 공방···과거 제재 이력까지 도마

쿠팡의 가격 맞춤형 할인쿠폰(PMC) 운영에 따른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PMC는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가격 차이만큼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납품업체들은 기존 동적 가격 시스템(DPS)과 달리 PMC 적용 시 할인 비용이 납품업체에 전가돼 정산금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PMC 적용으로 납품업체의 정산금이 기존 동적 가격 시스템(DPS)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할인 비용이 사실상 납품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네이버와 SSG,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할인 비용 부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반면 쿠팡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 공개가 쿠팡의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할인 비용 부담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가격 맞춤형 할인쿠폰은 쿠팡이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며 "납품업체와 매입가격이 한 번 결정되면 이후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이 과거 공정위 현장조사에는 응했으면서 이번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2021년 9월과 올해 2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을 거론했다. 당시 관련 사건에서 세 차례 현장조사를 받으면서는 사전통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새로운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전에는 현장조사에 응하다가 왜 이번에는 거부했느냐"며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꺼리고 쿠팡 측이 거래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에 따른 가품 판매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판매자의 리뷰가 공유되는 구조에서 가품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상품평을 활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품으로 의심되는 유아용 크림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상품평과 판매자 평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상품평과 판매자평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가품 적발 시 구매자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 유형에 따라 구분해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