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한미군 탄저균 국내반입·처리 정보공개 청구

주한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서가 30일 청구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최근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민변은 보건복지부에 탄저균이 국내로 들어온 데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처리 과정은 충분히 검증됐는지 등 여부와 관련 오산 미 공군기지 내

민변 “김영란법, 비판언론 억압 우려···입법 보완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4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법안이 제안될 때 취지와 달리 세부 내용에 우려할만한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규율 대상인 ‘공직자 등’에 언론사 임직원을

법원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안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외교 분쟁의 가능성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