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막힌 백신휴가비 지원법···“최대 4조원 필요”
백신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