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액 역대 최대치 기록···4년간 3배 증가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외수입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을 거뒀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3년 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 많은 액수이다. 특히 과태료와 임찰 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크게 증가해

[6·4지방선거]투표시간 뺏는 고용주···벌금 1천만원 부과

6·4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시행된다.이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

‘밀어내기’ 남양유업, 벌금 1억2000만원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리점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밀어내기가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

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벌금 7만원

내년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 15점도 부과된다.영

올 상반기 미수납 벌금·과태료 5조7000억 원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 원 중 57%에 해당하는 5조7406억 원을 올해 6월 말까지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

檢,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언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형량이었던 벌금 500만원을 재구형했다.신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 지영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오전 9시 55분께 송평근, 이태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신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