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미수범도 처벌···정부 법률 신설 개정

앞으로 대출 사기를 당하면 법원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저지르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기죄’처벌이 불분명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사기도 피해환급 받는다···금융위,특별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주범은 물론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부처협의를 끝내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