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정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전세 대출 규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주거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

금융일반

KB금융, 전세제도 구조적 리스크 "금융시스템·보증보험 강화해야"

KB금융그룹은 18일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구입 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해 주택 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 주택 구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가능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부동산일반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원 돌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탓이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56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월 1649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19억원 등으로 매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

숏폼

[상식 UP 뉴스]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 행동'은 절대 안 돼

최근 전세시세가 하락하는데도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리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금융안정보고서]"전세가격 10% 하락시 집주인 3.7% 보증금 못줘"

주택 전세가격이 10% 하락시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을 하더라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이 올해 6월부터 하락 전환되고 이후에는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급 우위 기조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월세수급지수를 큰 폭 하회하고 있다. 전월세거래중 전세비중은

[이슈 콕콕]임대차 3법 이후···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무슨 일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완성된 임대차 3법. 이 법이 도입된 뒤 서울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올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294만 2,000원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3월의 평균 전세가 4억 6,070만원보다 37.6% 올랐습니다.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 보증금 격차는 있었는데요. 월세를 제외한 전세 신규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 7,321만원,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평

분양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보증금 주변 전셋값보다 수억 비싸

롯데건설이 공급하는 서울 마지막 민간임대 아파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가 인기리에 청약을 마쳤다. 롯데건설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를 공급 중이다. 7일까지 청약을 접수했고 9일 당첨자 발표, 14~16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한다. 이 아파트의 지하 4층~지상 23층, 2개 동, 총 282가구 규모다. 공급물량 전체가 84㎡(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은 8억5700만~8억9500만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전

은행

우리은행,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 우리원(WON)뱅킹에서 해당 보증상품을 위탁판매한다. 이는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구분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연 1.2%로 인하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