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10% 하락시 집주인 3.7% 보증금 못줘"

한국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주택 전세가격이 10% 하락시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을 하더라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이 올해 6월부터 하락 전환되고 이후에는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급 우위 기조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월세수급지수를 큰 폭 하회하고 있다. 전월세거래중 전세비중은 지난해 56.5%에서 올해 1월에서 9월 중 48.2%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이 실수요자의 거액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갭투자 유인 축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세가격이 단기간내 급락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임대인의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전세보증금 10% 하락시 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풀이다.

한편 올해 3분기 기준 고신용·고소득차주 비중은 각각 84.7%, 62.7%, DSR 수준은 31.5% 등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