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 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②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사례

# 지난달 9일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A씨(31)가 차에 부딪힌 뒤, 손목 등이 다쳤다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40만 원을 요구했다. 목포경찰서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