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이익에 최대 80% 과징금 부과

앞으로 총수일가가 법을 위반하고 부당이윽을 얻었을 경우 최대 8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시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통행세 관행으로 이뤄진 거래의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

[국감]민병두 “벤츠, 판매량 강제할당 강요로 부당이익 챙겨”

수입자동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월별 판매목표량을 강제 할당하는 등 딜러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5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7일 “벤츠코리아 내부 문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2006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부당한 행위로 1493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에게는 최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