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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이주비 규제부터 완화해야"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도심 주택공급, 이주비 규제부터 완화해야"

지난 9월7일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27만 가구 주택 공급은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연 기준 11만 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수단을 규모별로 정리하면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37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5대 금융, 508조원으로 '부동산 편중' 깨고 자본 선순환 연다

금융일반

[생산적 금융 시동]5대 금융, 508조원으로 '부동산 편중' 깨고 자본 선순환 연다

5대 금융그룹이 5년간 총 508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해 부동산 대출 중심의 기존 구조를 벗어나 기업대출과 미래 성장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각 그룹은 국민성장펀드 투자, 전략산업 자금 공급, 포용금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산업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RWA 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해 기업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창용 "서울 유입 줄여야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어"

금융일반

이창용 "서울 유입 줄여야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교육 격차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 등 정책적으로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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