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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 처음으로 감소”
2017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14% 감소한 21조 7,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1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발간한 ‘2017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는 작게는 84조 원(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 2015)부터 많게는 170조 원(형사정책연구원, 2014)으로 추산된다.
[2015 세법개정안]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 개별소비세 인상
경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마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마의 경우 당첨금 과세는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액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으로 변경된다. 슬롯머신 등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 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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