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총 "산재 보상 제도개선 해달라"···고용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 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완화로 보험급여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은 빠르게 상승했다.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승인율도 51.2%에서 62.7%로 11.5%포인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

홍남기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유예"(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과 보완 여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일반

택배기사, 질병 등 사유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가능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간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전체 중 절반···하지만 음식·숙박업 최하위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식·숙박업은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길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2.8%로 지난 2015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