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 눈앞···손해배상청구·계약갱신권 보장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의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시 손해배

법사위,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상가 권리금 법제화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소위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심사될 예정이다.여야가 모두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들은 큰 이견 없이 본의회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야가 제시하는 영업보장 기간이

상가주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

최경환 “220만 상가임차인 영업환경 개선할 것”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이 도입됐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겠다”면

상가권리금 보호법 산정방식 등 보안책 필요

국회 논의를 앞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 등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권리금의 법적

상가권리금 보호 입법화 시동

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세입자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터여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최근 오는 16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