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MZ세대, 규제 개혁도 실용적으로···안전·공정부문은 강화해야

MZ세대는 규제 개혁에 대해 유연하고 다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 혹은 강화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경제의 자유와 혁신 부문에서는 '규제 완화'를, 공정성이나 안전 부문은 '규제 강화'를 지향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

금융일반

[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상속세율 과해"···가업 승계가 罪인 나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10명 중 7명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혁신을 가속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MZ세대 "상속세 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경제 위축 우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게임

넥슨 총수일가, 5조원대 상속세 조기 완납···"경영안정 최우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2년 반 만에 5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NXC 관계자는 2일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를 바탕으로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김정민·정윤씨

일반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낮추고...자녀공제액 5억으로 10배 높인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인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발표

재계

[상속세 포비아]물려받은 주식, 세금 내면 '0'···세율 개편 시급

유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받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은 그 부담이 기업 오너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과도한 세금이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을 흔든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현재 재계 전반에선 상속·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오너일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액수가 만만찮은 탓에 이들 상당수는

재계

[상속세 포비아]'싸우고 화해하고 피하고'···문제는 결국 '세금'

재계가 잊을만하면 재점화하는 기업 오너일가의 '골육상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상속세'다.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집안일'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갈 길 바쁜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 몇 년 만에 형제가 장외 설전을 벌이면서 주목 받은 효성그룹에서도 어김없이 상속세 얘기가 나왔다. '형제의 난'으로 그룹과 결별한 조현문 전 부사장

재계

조현문 "재단 설립, 상속세와 무관···효성 경영에도 개입 않을 것"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이 상속세 감면 목적으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단 설립은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함일 뿐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효성그룹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10일 조현문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재단 설립이란 사회환원 목적이 상속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위기"라며 "조 전 부사장

재계

[재계IN&OUT]'상속세+지분정리'···수천억 부담 떠안은 효성 3형제

부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산을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깜짝 선언을 계기로 그룹 오너일가가 떠안은 수천억원대 부담이 화두로 떠올랐다. 상속세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와중에, 조 전 부사장이 계열사 지분을 모두 형제들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하면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으로 공익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그

재계

재계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전유물 아냐···대기업으로 넓혀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만 포함시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장해 승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3단체가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의 연사로 나서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가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