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세에 벼량 끝 내몰리는 기업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사례도

적대적 M&A·탈세 등 부작용 부추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창업주 김형규 회장 타계후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세계 1위 고무의류 업체인 유니더스를 물려받았던 김성훈 전 대표는 회사의 상속세 50억원의 재원 부족으로 지난 2017년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회사를 매각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1조원을 받고 매각됐다.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 부담에 기업승계를 포기한 탓이다.

위의 사례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이야기다. 이처럼 글로벌 1위 등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며 승승장구했음에도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26%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2배에 달한다.

문제는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장수기업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국가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내놓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보면 우리 수출기업 CEO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응답자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 부담 등 제반 가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이같은 고민을 했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멸기업수 대비 업력 20년 이상의 소멸기업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업력 20년 이상의 소멸기업수 비중은 2017년 7.2%에서 2018년 7.4%, 2019년 8.2%, 2020년 9.4%로 4년 연속 늘었다. 이에 따라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장수기업은 국내 10개(중기중앙회 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거나 탈세 등 각종 편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는 작년 11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고 상속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적대적 M&A나 투기세력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는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지는 등 각종 세금회피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가 지난해 11월 8일~1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 역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경협이 작년 10월 17일~29일까지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82.1%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높은 상속세율을 낮추는 등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가계와 기업을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올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기업들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