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모습 드러낸 서발법···홍남기표 규제완화 탄력받나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발법 추진을 강조했을정도로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지난 13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서발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