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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1심 결정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 김승연 회장 불출석 받아들여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과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의 항소심 10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판에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이날 재판에는 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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