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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재판서 변명 일관"···시민단체, 항소 예고(종합)

"이번 소송의 목적은 카카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재판 내내 기계 결함 등 자기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참석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 사무총장은 판결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송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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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재판서 '당사자 능력' 딴지 건 카카오···시민단체 "안타깝다"

"우리(시민단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떠나)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논하는 건 카카오의 겸손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의 항변이다. 앞서 카카오는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에 시민단체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삼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