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논란···적자국채와 세계잉여금이 뭐길래
적자국채 추가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7년말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정무적 판단 때문에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2017년 11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