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 수정권, 권력분립 원칙 위배”···국회에 재검토 요구

청와대는 29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

농해수위, ‘세월호시행령’ 보고, 여야 공방전 예상

국회는 24일 농해수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세월호시행령’과 관련된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부만 수정할 것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면 폐기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정무위원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환영하는 野, 시행령 철회도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77%가 선체인양을 원하는만큼 정부도 반드시 대통령 말대로 온전한 채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