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셧다운제’, 부모 선택에 따라 적용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학부모의 권리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김상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

문화연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객관성 부족해”

문화연대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문화연대는 25일 “헌재의 판결이 아쉬운 점은 합헌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 강한 인터넷게임의

헌헙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셧다운제는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셧다운제 입장 번복 조윤선 장관 내정자에 게임업계 '부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게임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해온 조 내정자는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

모바일게임, 향후 2년 간 '셧다운제' 제외···업계 화색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통한 모바일게임은 향후 2년 간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문화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크게 2가지다.기술적인 문제로 모바일 게

게임업계, 강력규제법에 새해 벽두부터 '패닉'

게임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기금 강제 징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댔다는 소식에 게임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을 비롯 17명의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등 두 건의 게임규제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시행시간을 현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