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논란 김정주 증인 채택···국감 게임 이슈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 ‘메이플스토리’ 개발 디렉터 출석 요청

김정주 국감 소환 ‘부적절’ 논란도···지주사 대표서 물러나

확률 뽑기 문제, 강제적 셧다운 폐지 이후 대안 논의 전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개회하고 국정감사일정과 예산결산심의결과를 의결하고 있다.

올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게임업계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가운데, 약 2주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촉발된 과도한 사행성 논란, 정보 공개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 폐지 이후의 대안이 주요 논의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산업 소관 부처인 국회 문체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진행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 열린다. 종합 감사는 10월 21일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증인이다.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도 함께 출석한다. 이밖에도 문체위에선 주요 게임사 대표들의 증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정주 창업주의 증인 출석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창업주는 지난 7월 30일 지주사인 엔엑스씨(NXC)의 대표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미 넥슨의 운영은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가 맡고 있으며, 김 창업주는 외부 투자 및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게임업계 최고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이 논의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주요 BM(과금모델)으로 그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올해 초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환생의 불꽃’ 논란으로 인해 유저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이플스토리의 환생의 불꽃은 추가옵션을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저들이 원하는 우수한 옵션이 나올 수 없는 확률로 설계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넥슨은 공식 공식 사과에 나섰고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유저들은 다른 게임으로 망명하거나 불매운동 등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유동수 의원은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로 발발된 ‘강제적 셧다운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2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IT‧게임업계의 전반적인 근로 환경 이슈,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이 미성년자 게임 규제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판호 발급을 중단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고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