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결정한다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금융소득 과세 2000→1000만 원 하향 조정···조세불공평 바로잡나

연말정산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별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8일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조세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위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소득과세강화 3종 세트’를 입법 발의 했다고 밝혔다.해당 3종 세트에는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상장주식 대주주여건 완

연말정산 후속대책 본회의 통과···최대 33만5500원 환급(종합)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300만원 이하의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미 합의한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달 급여일에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인 638만명을 대상으로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국회, 17일 소득세법·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접수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득세 면제 추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토록 만들어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이 법안이 현행법상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결국 연기하나

새누리당이 내년 1월 1일 자동 발효를 앞 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을 2년 유예할 것을 10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해당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중 20% 세율(4%)'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국회 19일 예산안 심사 계속···FTA·소득세법·법인세법

국회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인권 및 병영혁신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농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 등을 보고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