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상향···월세 공제율 10% → 12% 인상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다. 특히 서민·중산층 등의 세부담을 축소시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7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지원액이

[2017 세법개정안]문답으로 보는 세법 개정안

Q. 세법개정 배경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이 약화됐고 가계 간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소비위축으로 성장에 부담. 또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확대. Q.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