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선택

통합관리망 재정비로 재정누수 방지책 마련

고소득자 세부담 늘려 과감한 공약실천 필요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면서 기초연금 등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기초연금 등 박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이 재정을 과다하게 잡아먹는 ‘밑 빠진 독’이란 주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예산을 억지로 늘리는 것은 건전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통합돼 운영돼온 복지사업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8월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사망자 32만명에게 640억원대의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건 이상, 570억원에 달한다. 3000여건 45억여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부처별 혹은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하던 각종 복지 급여 관련 자료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선진국처럼 복지부와 지자체 내에 부적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인력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누수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등은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는 장애인 시설 신축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제주 서귀포시 공공의료시설 적자보전 논란 등도 같은 맥락에서 야기된 문제들이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에 달하는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35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을 부담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허약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반면, 복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주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0.031p(0.341→0.3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0.169p(0.467→0.298)에 크게 못 미쳤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으로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효과를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역외 탈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