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대책 놓고 ‘입법처vs기재부’ 신경전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단기대책에 치중한 정책으로 소비위축 원인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평가하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입법부와 사법부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24일 기재부는 ‘소비활성화 대책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입법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비촉진 방안은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

[국감]정부 소비활성화대책, 재정상황 오히려 악화시켜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기처방만 적용시키면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16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제출받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을 보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이 단기적으로 내수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책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