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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적자 나는 민자 도로·철도에 퍼부은 혈세 10년간 5조3000억원
민간이 건설한 철도·도로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혈세 5조3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제출한 민자 철도·도로의 손실보전(MRG) 현황자료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의무화 추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돼있다.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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