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뽑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및 가시 2차 과제(3월, 100건) 및 추가로 발굴한 3차 과제(9월, 96건)에 대한 6개월간(4~9월)의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 활동 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애로(손톱 밑 가시)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을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해 규제개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추

대한상의, 내달 전국 ‘규제지도’ 통해 시군구 등급제 진행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지도’를 통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수준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공공기관평가와 비슷하게 지역별 규제를 등급화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지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지자체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앞선 사전브리핑을 지난 2일 갖고 “10월에 각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뽑을 홈페이지 개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오는 5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 국민과 기업·단체 등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각종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접수부터 개선까지의 처리 과정과 ‘기업애로규제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 추진성과 등에 대한 종합 안내가 담겨있다.또 ‘Smart Regulation’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해 현장을 똑똑(knock) 두드려 똑똑하게(smart) 규제를 개선해나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밑 가시’ 91건 개선 확정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제1차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 시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3차)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82건을 유형별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