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 인천 6℃

  • 백령 7℃

  • 춘천 8℃

  • 강릉 5℃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9℃

  • 전주 9℃

  • 광주 8℃

  • 목포 8℃

  • 여수 11℃

  • 대구 11℃

  • 울산 8℃

  • 창원 11℃

  • 부산 9℃

  • 제주 12℃

수원지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

이재명 이번주 ‘1심 선고’···유무죄 갈림길

이재명 이번주 ‘1심 선고’···유무죄 갈림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결과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앙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검찰이 지난달 중형을 구형했으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남은 女 ‘유죄’ 평결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남은 女 ‘유죄’ 평결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자살을 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유죄를 평결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의사를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