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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5개국, WTO에 韓 쌀 관세율 513% 공식 이의제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WTO 사무국을 통해 미국 등 5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20년간 지속해 온 쌀 관세화 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9월30일 관세율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정부는 내년 1월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명시했다.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국은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

정부, 수입 쌀 관세화율 513% 결정(종합)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당초 400%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고율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WTO 회원국과의 조율이 관건으로 남았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개발도상국은 쌀 관세율의 최소 10%를 10년간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쌀 관세화율은 462%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WTO 통보내용’과 ‘농가 소득

[일문일답]“FTA에서 쌀 시장 개방 지키겠다”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매년 의무수입(MMA)물량을 늘려야하는 한시적 예외(웨이버) 를 하는 것 보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이 국내 쌀 산업 보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다음은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과의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일

[NW포토]쌀 관세화 기자회견 마친 이동필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 결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W포토]이동필 “정부, 내년부터 WTO에서 쌀 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