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매년 의무수입(MMA)물량을 늘려야하는 한시적 예외(웨이버) 를 하는 것 보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이 국내 쌀 산업 보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과의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아직 관세율이 얼마 될지 발표를 안 했다. 정부에서 고율관세율을 메기겠다고 했는데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이 장관)농업계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 범 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시장개방)제외하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체결될 경우에도 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차관)쌀 문제 대해서는 그동안 체결된 FTA에서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FTA 등 참여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TPP에서도 양허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민단체에서 쌀 관세화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 장관)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농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법을 제정할 경우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세화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국들과 협의사항을 파악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쌀 시장 보호 대책은.
▲(이 장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쌀 산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창구를 가지고 있다. 대책을 다듬어 가겠다.
늦어도 9월 말 우리나라에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땐 대책안도 동시 발표하겠다. 20년 동안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러장치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쌀 관세화는 고율 관세화 부과해 더이상 추가적인 의무물량 막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국내 쌀 가격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500% 이상인지. 고율관세 이외의 대책은.
▲(이 장관)관세를 제출하는 방식은 WTO 농업협정에 나와 있다. 관세율 설정은 협상의 대상이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연구결과를 보면 300~500%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안도 그 범위 내에 있다. 지금 수입하는 쌀이 65000원 70000원 정도인데 300% 관세만 부과한다더라도 17만원이다. 높은 가격인 외국 쌀을 사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 외국쌀이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관세화 후 추가 수입 물량은 거의 없었다. 만약의 경우 외국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긴급 관세를 부과해 사전에 막겠다.
-고율관세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반기에 결정되면 영구적인 것인지.
▲(이 장관)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관세는 철처하게 양허제외해 쌀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
▲(한 차관)지금 결정된 것은 최대한 쌀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9월 말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전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이 장관)오늘 발표한 기본적인 방향 틀 내에서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이해당사국자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다. 오늘은 쌀 시장 보호 대책들도 큰 방향만 얘기했는데 예산에 담을 것은 담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 준비하겠다.
▲(은 관리관)농림부와 협의해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이 장관) 오늘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체제하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업계가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어려가지 의견을 수렴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등을 생산해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다양한 쌀 식품 산업을 육성해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매년 의무수입(MMA)물량을 늘려야하는 한시적 예외(웨이버) 를 하는 것 보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이 국내 쌀 산업 보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과의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아직 관세율이 얼마 될지 발표를 안 했다. 정부에서 고율관세율을 메기겠다고 했는데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이 장관)농업계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 범 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시장개방)제외하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체결될 경우에도 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차관)쌀 문제 대해서는 그동안 체결된 FTA에서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FTA 등 참여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TPP에서도 양허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민단체에서 쌀 관세화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 장관)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농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법을 제정할 경우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세화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국들과 협의사항을 파악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쌀 시장 보호 대책은.
▲(이 장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쌀 산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창구를 가지고 있다. 대책을 다듬어 가겠다.
늦어도 9월 말 우리나라에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땐 대책안도 동시 발표하겠다. 20년 동안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러장치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쌀 관세화는 고율 관세화 부과해 더이상 추가적인 의무물량 막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국내 쌀 가격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500% 이상인지. 고율관세 이외의 대책은.
▲(이 장관)관세를 제출하는 방식은 WTO 농업협정에 나와 있다. 관세율 설정은 협상의 대상이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연구결과를 보면 300~500%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안도 그 범위 내에 있다. 지금 수입하는 쌀이 65000원 70000원 정도인데 300% 관세만 부과한다더라도 17만원이다. 높은 가격인 외국 쌀을 사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 외국쌀이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관세화 후 추가 수입 물량은 거의 없었다. 만약의 경우 외국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긴급 관세를 부과해 사전에 막겠다.
-고율관세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반기에 결정되면 영구적인 것인지.
▲(이 장관)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관세는 철처하게 양허제외해 쌀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
▲(한 차관)지금 결정된 것은 최대한 쌀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9월 말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전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이 장관)오늘 발표한 기본적인 방향 틀 내에서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이해당사국자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다. 오늘은 쌀 시장 보호 대책들도 큰 방향만 얘기했는데 예산에 담을 것은 담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 준비하겠다.
▲(은 관리관)농림부와 협의해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이 장관) 오늘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체제하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업계가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어려가지 의견을 수렴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등을 생산해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다양한 쌀 식품 산업을 육성해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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