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악성임대인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여명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공개여부는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

[이슈 콕콕]빌라왕은 새 발의 피? 646억원 떼먹은 집주인도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했다 사망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야기한 '빌라왕' 김모 씨. 현재 171건, 334억원이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처리 중인데요. 빌라왕의 334억원은 새 발의 피였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보다 더한 불량 집주인이 수두룩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은 박모 씨로 293건, 646억원의 보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모 씨 600억원(254건), 이모 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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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HUG 사장 “전세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일벌백계”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임대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 아리나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금을 떼먹고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