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서울시의원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효과성 실종된 빛 좋은 개살구”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은 1인가구의 5대 불안 해소 중 안전 분야 지원대책의 하나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이 없는 안심마을보안관은 범죄나 위급상황을 목격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