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통신 요금 올린 주범···단통법 제대로 해야”

지금까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올려온 것은 이통사와 결탁해온 정부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토론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은 법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대로 해왔는지

KT 이석채 “배임혐의 억울”···참여연대 “사실 왜곡 말라”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달 27일 2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에 고발당한 것에 대해 ‘배임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직접 드러냈다.이석채 회장은 22일 세계미래포럼(WFF)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창조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 자리에서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로 KT가 ICT 발전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만큼 제값주고 샀다”며 “당시 부실했지만 미래가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인 만큼 자금을 꽤 들였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