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것"이라며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